G20 재무장관회의 14일 개최…유로존 해법 조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G20은 전날인 13일부터 파리에서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오후 6시 업무만찬을 시작으로 장관·총재회의에 들어간다.

재무장관회의는 올해 들어 2, 4, 9월에 이어 네번째로, 다음달 3~4일 열리는 프랑스 칸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미리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식 모임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재정위기와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러나 칸 정상회의를 20여일 앞둔 만큼 15일 발표하는 재무장관 회의 코뮈니케(공동성명)에서는 구체적인 방안 대신 큰 그림만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측 대표단 관계자는 “최대 현안인 그리스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세부 해법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등 관련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칸 정상회의의 성과물로 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15일 낼 코뮈니케에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유동성 확충 등을 통한 단기적인 부양책 사이의 조화를 지향하는 큰 원칙만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재정 사정이 양호한 국가들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에 대해 내수 진작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화제도 분야에서는 우리 측이 시스템 위기를 막고자 제안한 ‘글로벌 안정 메커니즘’(GSM) 구축방안을 조율한다. GSM은 수혜국에 대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일시적 위기 우려 국가에 대해 해당 국가의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단기적인 신용공여를 제안하는 금융안전망이다.

아울러 중앙은행 간 통화스왑 체결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자본 유출입 급변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해선 지난해 서울선언에서 정한 규제의 전제조건을 없애 국가별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외국인 차별이 수반되는 ‘자본통제’에 대해선 한시적 수단으로 최소화하는 선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원자재 분야에서는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파생상품시장의 투기 규제 원칙을 만들고, 개발 의제에서는 최근 G20 인프라 고위급 전문가 패널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촉진을 위한 방안이 보고된다.

장관회의에는 박재완 장관을 비롯해 의장인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과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이 참석한다.

전임 의장국으로 G20 트로이카(전·현·차기 의장국)인 박 장관은 이날 쇼이블레 독일 장관, 차기 의장국인 멕시코의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 재무장관 등과 양자회담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