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 FTA 비준에 나서야 하는 세 가지 이유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 도중 미 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연합뉴스)

“같이 갑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같이 말하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서 같은 말로 화답했다. 그렇게 한미 양국은 하나가 됐다.

같은 시각, 우리 국회는 민주당의 투쟁으로 얼룩졌다. 민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결사저지 방침을 재확인한 뒤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포화를 집중했다. 2007년 6월 참여정부가 찍었던 협정문의 도장은 자기부정 대상으로 전락했다. 야권 통합의 도구로 한미 FTA를 격하시키는 당리당략 앞에 국가 간의 약속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한나라당 역시 그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개인의 인기만을 쫓아왔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여야가 갖은 변명으로 책임을 미루면서 국가 간 약속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약속 이행은 신뢰를 낳고, 이는 무형의 국가 자산으로 자리매김한다.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인도 추락은 약속 파행으로 부터 시작된다. 맞잡았던 손에 금이 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선행돼야 한다.

경제적 실익에 대한 논쟁도 이만 접어야 한다. 약속 이행은 통상국가로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진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익 균형의 붕괴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 논리로 작동했다. 민주당이 논거로 사용하는 자동차 분야의 경우 연간 대미 흑자 규모가 5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추가협상 전보다 573억원 줄어 일견 민주당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FTA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손실은 간과됐다.

특히 관세 철폐라는 날개는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사이 샌드위치를 방지할 예방책이란 게 업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무역으로 생존하는 대한민국이 두려움에 문을 닫아걸면서 해외시장 개척과 정복을 말하는 자기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래성장 동력을 FTA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한미 양국은 또 13일 정상회담에서 ‘다원적 전략동맹’을 약속했다. 안보혈맹에서 경제동맹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한미 FTA를 단순한 통상교섭 협정이 아닌 양국 간 동맹의 확대로 바라보게 됐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요시다 독트린을 통해 오늘날 경제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미국의 안보우산에 기대 국가 재건과 경제 성장에만 몰두했던 결과다.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 자원 없이 기술과 인재로 무장한 우리에게 미국과의 다원적 전략동맹은 성장과 평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카드임을, 그래서 우리 국회가 거시적 안목과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을 여야가 협심해 이뤄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