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국정원 감청건수 줄고 군수사기관은 늘어

올해 상반기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줄어든 반면 군수사기관의 감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는 444건으로 작년 상반기 589건보다 24.6% 줄었다. 작년 하반기 492건과 비교해도 10% 감소했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용과 이메일ㆍ비공개모임의 게시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감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국정원의 감청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올해 상반기 감청 건수는 316건으로 작년 상반기 480건과 작년 하반기 376건에 이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검찰은 2건으로 작년 상반기와 같았고, 경찰은 작년 상반기보다 1건 준 97건이었다. 국방부ㆍ국군기무사령부 등 군수사기관은 29건으로 작년 상반기 9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작년 하반기의 28건과 비교하면 1건 줄었다.

수사기관이 감청한 전화번호 수는 4천612건으로 작년 상반기(5481건)보다 15.9% 감소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3189건)와 비교하면 44.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96%인 4413건은 국정원이 요청한 전화번호였다. 국정원은 문서 1건당 요청한 전화번호가 13.97건으로 검찰(1건), 경찰(1.54건), 군수사기관(1.66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사실 또는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문서 건수가 12만4658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이 자료는 경찰이 가장 많이 이용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이 9만8122건, 검찰 2만2850건, 국정원 657건, 기타기관(군수사기관ㆍ관세청ㆍ법무부ㆍ식약청 등) 3029건으로 집계됐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통해 제공된 전화번호 수는 2084만2056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3.5% 감소했지만, 작년 하반기에 견주면 17% 늘었다.

이 가운데 2069만6086건이 경찰이 확인한 전화번호였고, 검찰은 9만1398건, 국정원은 2801건, 기타기관은 5만1771건이었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 건수가 32만678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지만, 전화번호 수는 323만1609건으로 13.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