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오늘 재무장관 공동성명 발표

주요20개국(G20)이 15일 오후 이틀간에 걸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를 담은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발표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현지시간) 파리 재무부에서 이틀째 회의를 하고 오후 4시15분(한국시간 오후 11시15분)께 공동성명을 통해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과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해법을 내놓을 예정이다.

장관들은 전날 업무만찬에서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포함한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 방안과 경기 진작 방안을 조율했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하는 게 중요 과제지만 단기적인 경기 진작과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 회복이 단기적으로 경기침체를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며, 재정 사정이 양호한 국가는 내수 확대 등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14일 슬로바키아의 가결을 마지막으로 유로존 17개 회원국이 대출여력 증액, 국채 매입, 은행 자본확충 등을 위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구제금융 기금 확대방안을 승인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G20 장관들은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국제공조 해법을 다음달 3~4일 G20정상회의의 ‘칸 액션플랜’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들은 또 이날 오전 통화제도 개혁 세션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완화 방안인 ‘거시건전성 규제’를 전제조건없이 국가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수반되는 ‘자본통제’에 대해서도 최후 수단으로서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자본자유화 규약에 이런 흐름을 반영하는 개정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