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단기유동성 지원 등 금융안전망 확충 합의”

주요20개국(G20)이 단기 유동성 지원책을 만들고 중앙은행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한국이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충에 합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프랑스 재무부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거쳐 15일 이 같은 내용의 코뮈니케(공동성명)를 발표했다.

코뮈니케에 따르면 G20은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 시스템 위기의 확산을 막고자 국제통화기금(IMF)에 단기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하고 ‘G20 칸 정상회의’ 때까지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선제적 단기 대출 제도로 우리측이 주도해온 금융안전망 확충에 따라 마련된 IMF의 탄력대출제도(FCL), 예방대출제도(PCL)에 이어 3번째 제도다.

또 우리측의 노력으로 “유동성 위기 때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코뮈니케에 추가됐다. 이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G20은 이날 합의한 ‘자본이동 관리원칙’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선 국가별 정책 선택과 운영상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해 규제하는 자본통제의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약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신흥국의 자본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채권시장 발전방안도 합의했다.

거시정책에 대해선 “세계경제가 하방위험이 심해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선진국은 성장 지원에 염두를 둔 재정 건전화를, 신흥국은 인플레 압력과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 경기복원력 강화를 위한 거시정책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신흥국 가운데 경상흑자국은 내수진작에 힘쓰는 한편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펀더멘털(기초여건)을 반영하는 환율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환율정책에 대한 이런 표현은 종전 수준 그대로다.

G20은 또 은행시스템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 자본확충과 자금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에, 신흥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해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 확대안에 대한 의회 인준과 유럽 경제거버넌스 개혁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EFSF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과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해법은 23일 EU 정상회의와 다음달 3~4일 칸 G20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유럽이 희망한 IMF 대출 재원 확충 방안을 놓고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칸 정상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