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사업, 10곳 중 2곳 ‘삐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사업 가운데 2곳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원주혁신도시와 제주혁신도시는 이전대상 공공기관 축소이전이나 청사신축 지연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나머지 8개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공정에 차이는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일부 기관 축소이전 및 입주계획 지연 = 강원 원주혁신도시는 일부 기관의 축소 이전 및 이전에 소극적임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 분야를 서울에 남기고, 교육연구 및 행정 분야만 이전키로 했다. 그러면서 승인면적이 연면적 1만4359㎡보다 축소된 1만1464㎡ 규모의 건축인·허가를 원주시에 신청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도 서울의 석탄회관 건물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에 원주시 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원주혁신도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지역 곳곳에 홍보 플래카드를 내걸고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제주혁신도시는 지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구로 이전키로 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전기관이 9개에서 8개로 줄었다.

현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1곳만 청사를 신축 중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립기상연구소는 올해 안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입주계획이 불투명하다.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혁신도시 부지 매입을 하지 않는 등 이전에 소극적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 대부분 혁신도시, 이전 ‘순항’ = 경남 진주혁신도시 조성공사는 현재 전체 공정률이 80%에 육박한다. 2014년까지 11개 공공기관(임차기관 3개)이 신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남동발전과 중앙관세분석소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도 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전남 나주에 들어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기반조성 공사 공정률이 70% 수준이다. 이전대상 15개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착공식을 갖고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등 일부 이전기관의 통폐합이 거론되면서 이전규모 축소를 우려했으나 현재까지는 원안대로 추진 중이다.

대구혁신도시는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뺀 11곳이 새 사옥 건립에 본격 나서고 있으며 통폐합 문제가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정부에서 이전을 승인하면 청사 신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토지분양 대상 217만3000㎡ 중 34%인 73만4000㎡를 분양했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설 의료생산시설 등을 분양하면 분양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혁신도시는 영도혁신지구와 문현금융단지, 센텀혁신지구 모두 2013~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세종시 문제 등으로 전체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시점이 일부 늦어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부산시 측의 설명이다.

충북혁신도시도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울산혁신도시도 계획을 축소하거나 백지화한 곳이 없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옥이나 토지를 매각한 기관은 전체 94개 중 8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