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공아파트 15만가구 공급 어려울 듯

올해 보금자리 등 공공아파트 15만가구 공급(사업승인)목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데다, 수도권 그린벨트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하남시 등 지자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서울 서초·강남·세곡, 성남 고등, 서울 양원, 인천 구월지구 등 1만100여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올해 사업승인 목표 물량인 4만1000가구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하남 감북, 서울 강동(고덕, 강일3·4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주요 지구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물량이 축소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가장 물량이 많은 하남 감북지구(1만4000가구)의 경우 올해 사업승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구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한 데다, 주민들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대가 일자 LH가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강동구 고덕, 강일3·4지구(9000가구)도 국토부 등과 사업 조정중에 있어 올해안에 사업 승인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강동구가 이들 3개 지구의 통합 개발과 보금자리주택 3000가구 축소를 요구하면서 아직 지구지정 조차 못하고 있다.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물량이 축소됐다. 당초 6500가구 건립을 추진했으나 시와 주민들의 요구로 유보지를 남겨 놓기로 하면서 올해 승인 물량이 3700가구로 줄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지구지정이 예정됐던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약 5000가구)의 경우 아직 후보지 선정 조차 못했다. 이에 국토부가 15만가구 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은 이달 부터 매주 목요일 LH,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사업승인 점검회의를 열고 대체 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열리는 회의 부터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까지 참여했다.

그러나 LH와 달리 대체 사업지가 많지 않은 지방공사들이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다가구 매입임대 물량을 늘리는 등 다른 대안을 찾고 있지만 아파트 물량이 부족한 게 문제”라며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이 늘고 있어 40만가구 공급 목표는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