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채 직접 발행 17년만에 허용

상하이·광둥성 등 4개 지방정부에서 시범 실시...새 자금조달원 제공·투명성 제고 등 기대

중국 정부가 갈수록 커져가는 지방정부 부채 부실화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상하이시와 선전시, 광둥성, 선전성 등 4개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지방채 직접 발행을 허용한 것은 지난 1994년 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당시 중국은 지방채 남발로 지방정부 재정이 부실화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지방정부는 그 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직접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금지돼 왔다.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위탁해 간접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금융자회사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는 방법을 써왔다.

간접적 자금 조달 방식의 불투명성과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한 대출 등으로 지방정부 재정이 부실해져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다.

중국 회계 감사기구인 심계서의 지난 6월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는 10조7000억위안(약 1914조원)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는 내년에 만기가 도래해 지방정부의 채무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매각 등을 통해 채무 상환 자금의 대부분을 조달해 부동산 버블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지방정부가 채권을 직접 발행하면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장기로 갈아탈 수 있게 돼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시범 실시 프로그램에 따르면 4개 지방정부는 3년 또는 5년 만기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중앙정부가 연간 쿼터제를 통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제한한다.

리웨이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지방채 직접 발행은 각 지방정부에게 새 자금조달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재정 투명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