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FSF 확대 합의…은행 자본 1100억유로 확충

그리스 국채 손실률 50~60% 상향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유럽 은행들의 대폭적인 자본 확충에 합의했다.

자본 확충 규모는 1000억~1100억유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상들은 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에도 합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등을 포함해 그동안 논의돼온 포괄적 전략은 26일 추가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는 데 큰 진전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EU 정상회의는 또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은행들의 손실(상각)률을 50~60%로 높이고, 앞으로 경제규모가 큰 스페인 등의 국채가 문제가 될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자본을 1억유로 가량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EFSF 확대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였던 EFSF 운용 재정의 확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EFSF를 은행으로 만드는 프랑스 측 구상은 폐기됐으며 유로존 국채 매입 보증 등 다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FSF의 규모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국채를 보유한 민간 투자가의 손실 일부를 만회해주는 채무 보증안과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해 IMF나 민간 투자가 등의 자금을 모집하는 안 등 2가지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의는 이날 그리스 국채 손실률 제고에 따른 후속 대책 등도 마련하지 못했다.

EU는 이 같은 미결 쟁점들을 포함,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채무·금융위기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오는 26일 2차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

헤르만 판 롬파위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종합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내놓지 않은 채 “26일 회담에서 포괄적인 대책이 결정될 것을 확신한다”고만 밝혔다.

EU는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내주 초 각국 재무장관들과 주요국 정상 간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 절충을 시도한다.

또 영국 등이 반대하는 금융거래세 신설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관련한 공동 입장 정리를 비롯해 그리스 국채 손실률 제고로 직접 피해자가 될 민간 은행들과의 협의 등 세부적인 후속 대책들도 마련한다.

EU 관계자들은 그러나 2차 정상회담에서 시장의 불안을 확실히 잠재울 만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유로존 17개국 정상회의의 초대 의장에 유로존 대통령에 판 롬파위가 오르는 내용 등을 포함시킨 의장 총괄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판 롬파위 상임의장은 회견에서 “경제 통합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본 조약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키로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약 개정 문제는 EU 회원국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26일 열릴 정상회담에도 이날처럼 27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EU는 당초 26일 2차회담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17개국 정상만 참석하는 것으로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