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 차르’ 나오나…차기 뇌관은 이탈리아

▲쟝-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오른쪽 두번째 부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브뤼셀/블룸버그연합뉴스

유럽 정상들이 ‘재정 차르’ 제도 도입 등 재정위기 해법 마련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3일(현지시간) 회담에서 앞서 21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럽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은행들의 손실률을 50~60%로 높이고, 향후 경제 규모가 큰 스페인 등의 국채가 문제될 것에 대비해 은행들에 대해 자기자본을 1000억~1100억유로 확충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EFSF 규모는 현재 4400억유로에서 1조~2조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확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EFSF를 은행으로 만드는 프랑스 측 구상은 폐기됐으며 유로존 국채 매입 보증 등 다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간 투자가의 손실 일부를 만회해주는 채무 보증안과 특수목적회사(SPC)를 이용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민간 투자가 등의 자금을 모집하는 안 등 2가지로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EU 정상들의 의견차는 좁혀졌지만 넘어야할 산은 많다.

차기 뇌관인 이탈리아의 채무·재정 위기가 최대 관심사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회의 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따로 만나 시장의 신뢰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력한 적자 축소대책을 세워 실행하라고 압박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예산과 재정적자 감축안을 긴급 공개하고 실제로 이행하라고 이탈리아 측에 촉구했다.

능력 이상으로 재정을 낭비하는 나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에 따른 장치도 검토됐다.

당장 예산 등 재정운용을 통합하진 못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감독하고 예산 편성 등에 일정 수준 간섭할 권한을 EU에 부여하고 ‘EU 통합재무장관’격인 재정 담당 집행위원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가 주장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관리 권한을 갖는 이른바 ‘재정 차르(tsar)’의 필요성이 구체화한 것이다.

차르 지지자들은 유로존 회원국이 EU의 지출 감축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그들의 예산 계획을 재정 차르에게 제출토록 하고, 계속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유로존에서 강제적으로 탈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들은 이날 일부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 절충을 시도한 뒤 오는 26일 다시 열릴 정상회의에서 최종 타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