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혹 맞은 KDI, 한국경제 발전 위한 종합 진단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로 개원 40주년을 맞이해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4~25일 ‘민주와와 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국제회의를 개최,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 진단을 논의·발표했다.

특히 KDI는 한국은 사회통합과 동반성장을 위해 그 동안 여러 선진국을 모방했으나 이제는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에서는 30대 여성의 경우 보육 부담에 따라 직장에서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은 유지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보육을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

이에 따라 유연한 근무시간을 택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가를 확대하면서 여성인력의 승진에 대한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KDI는 제안했다.

또한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해 중년 노동자의 조기 퇴직을 방지함으로써 자영업자 양산을 방지하고 IT를 서비스업에 접목해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년 노동자의 생산성이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 수준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조기 퇴직자가 양산되고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16%의 두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KDI는 금융세계화에 따른 변동성 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유사 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 진행된 금융자유화 성과를 분석해 보면 변동성 증가에 따른 비용과 비교해 효율 제고에 따른 편익은 크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 차원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활용, 통화스왑(SWAP) 체결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제금융공조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KDI는 부동산 보유세와 환경세 등을 통해 세수를 늘려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27%)와 사회지출(10%)은 OECD 평균 수준(각각 34%와 19%)에 미치지 못하고 상대적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 등 주요 사회복지 지표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KDI는 이날 한국이 교육, 산업, 제도, 기반시설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성과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국매력 균등(PPP) 환율 기준 1인당 소득은 20년 이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PPP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능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