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업계, 내년 ‘공공IT사업’ 어쩌나

IT서비스 업계가 공공 IT사업의 불확실성으로 고민에 빠졌다. 내년 정부 부처별 정보화 예산이 대폭 줄어든데다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공공IT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방안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공공 IT사업은 서비스 업계의 매출에서 상당부문을 차지한다.

26일 IT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보화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230억원 감소한 3조2668억원 수준으로 총선, 대선 등 대형 정치 이벤트와 맞물려 향후 국회 심의에서 추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예산 규모 삭감폭은 크지 않지만 예산 편성에서 IT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보다 낮아 매출 증대 기여도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공IT 예산 중 상당부문은 스마트 기기 구입과 모바일 오피스 환경 도입에 따른 단말기(디바이스) 구매 등에 쓰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안 관련 사업에 예산 편성이 집중되면서 그동안 IT서비스 업계 매출 증대에 기여한 시스템 구축 사업과 같은 전통적인 공공 IT서비스는 사업은 유지보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가 삼성SDS를 비롯해 LG CNS, SK C&C 등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규제 수위를 둘러싸고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IT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은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의 공공사업 참여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40억원 미만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관계사 사업 비율 등과 연계해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 거래로 인한 수익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IT서비스는 사실상 공공분야와 금융분야가 이끌어 왔는데 정부가 중소 SW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아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에만 책임을 돌리는 형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