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무성했다”...유럽 해법은 어디에

은행 자본 확충만 잠정 합의…쟁점인 그리스 지원안 합의는 불발 11월 7, 8일 재무장관 회의서 재논의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 2차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맥없이 끝났다.

EU 정상들은 26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유럽 은행들의 핵심 자기자본비율을 9%로 확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심야까지 회의를 거듭하면서도 그리스 국채 보유자들에 대한 손실부담비율 확대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에 대해선 공감대만 형성하고,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의 일환인 그리스 국채 보유자의 손실 부담 비율을 둘러싸고 EU와 그리스 채권단의 의견차가 워낙 컸다.

채권단 대표격인 국제금융협회(IIF)의 칼스 달랄라 소장은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 헤어컷(채무 감면)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양측의 단독 회담을 위해 자리를 비켜줬으나 한 때 대화가 중단될 정도로 입장차는 심각했다.

EU 측은 그리스 채권단의 손실 부담 비율을 현재 21%에서 50~6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IIF는 40%선이면 허용하겠다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민간 부담비율을 60%로 하자는 안은 사실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이른바 트로이카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채권단의 반발은 더 컸다.

트로이카 자료에 따르면 민간 부담을 60%까지 높일 경우, EU·IMF의 부담액은 7월 시점의 1090억유로와 거의 같지만 50%로 하면 1135억유로로 7월 시점보다 커진다.

반면 민간 채권단이 60%를 수용하면 그리스 국채가격 변동으로 실질 부담 비율은 최대 80%까지 뛸 수 있다는 것이 채권단의 주장이다.

유로존의 위기 해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특히 메르켈 총리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의회 승인안을 들고 유로존 구제 포괄 대책과 관련한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쟁점인 그리스 지원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의회 표결에서 승인된 EFSF 확충안은 유로존 회원국의 추가 분담 없이 현재 4400억유로인 기금을 레버리징(차입)을 통해 실질적인 효력이 1조 유로 이상이 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디폴트 위기 국가의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해 EFSF가 일정 부분 손실을 보증하는 것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또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의 손실 분담률을 최소 50%로 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국이 유로존의 구원투수로 재등판할 가능성도 커졌다.

유럽 자체적인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자금줄을 쥔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EFSF 확충에 중국의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퍼지는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높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유로존 사태는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은 오는 11월 7, 8일로 예정된 EU 재무장관 회의로 넘어갔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담 상임의장은 26일(현지시간) 회담 후 성명에서 “최종 타결되지 않은 사안들은 추후 재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