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태양광주택 보급프로그램 ‘햇살가득홈’ 출시

지식경제부는 전기다소비 가구(600kWh이상)를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태양광주택을 확산할 수 있는 ‘햇살가득홈’을 내년 3월 중으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시된 상품은 금융기관이 태양광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면 태양광업체에서 신청가구에 발전설비를 설치 시공하고 신청가구는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경부는 상환 완료후 잔여 수명 기간 동안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월 600kWh(전기요금 월 20만원) 이상 사용하는 가구가 3kW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융자비 상환 기간을 6.9년으로 예상해 운영하는 구조이다.

올해 공모방식으로 참여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600kWh 이상 사용가구에 대한 태양광 정부 보조를 중단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태양광 보급 확대, 분산전원 활성화 차원에서 2004년부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택 1호당 3kW급 태양광발전설비 설비를 설치하면 가구당 전력 사용량에 상관없이 설치금액의 50%를 보조해 왔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일률적 보조율 적용 및 누진적인 전기요금 구조로 동일한 규모의 태양광 설치시 전기 다소비가구일수록 전기요금 절감액이 커서 큰 이득을 보는 소득 역진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경부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 자발적 태양광 보급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내년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활용, 5000가구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시중금융 기관 참여를 통한 ‘햇살가득홈’의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태양광 발전은 향후 3~5년 이내에 급속한 기술개발에 따른 모듈가격 하락과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획기적 보급증가와 해외수출시장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