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11월 처리 ‘무게’

여당이 공언한대로 28일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내년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강력반대로 비준안은 현재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정가에서는 10.26 선거의 여세를 몰아 야당의 반대가 한층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과 국면전환용으로 여당이 강행처리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달 내 비준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회 일정이 빠듯하다.

본회의는 28일과 31일 이틀밖에 열리지 않는다.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11월 처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강행처리보다는 여야합의 처리에 방점을 두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더욱이 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 중 ‘2’에 해당하는 ‘통상절차법’이 처리됐으며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중소골목상업 분야에 대한 예산도 1조원 증액된 만큼 이제는 야당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비준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정부가 조속히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곧바로 비준안 처리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비준안 처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야5당 대표는 회담에서“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개성공단제품 한국산 인정 등 야당이 요구하는 10개 분야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번 달 국회처리에 반대하기로 했다. 또한 야5당은 10월31일 공동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한미FTA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인편을 통해 국회의원 295명 모두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미FTA는 결코 여야가 대결해야 할 의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