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회 더는 못 기다려”

교착 상태 공화 비판…정책 살리기 독자행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주례 인터넷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일자리 법안(AJA)’과 관련해 의회에 압박을 가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일자리 법안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행정 명령 등의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의회가 움직이기를 기다릴 수 만은 없다”며 “수년 동안 고통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중산층 가족들은 당장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회 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행정부의 정책 수단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주택담보대출 혁신·학자금 대출부담 완화 등 잇따른 경제살리기 정책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공화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은 미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화당은 과거 자신들이 지지했고 지금도 찬성하는 일자리 창출 법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민주당의 추진력으로 정책이 가동되는 것을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될 때 변화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의회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는 대통령이 의회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무기력한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공화당을 수세에 몰아넣는 대선 전략에 입각한 움직임이라고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