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ISD 끝장토론’ 불발

정동영·이정희, 야당측 토론자 불참 통보

30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관련 여·야·정 끝장토론이 최종 무산됐다.

야당측 토론자였던 정동영 민주당,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부의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과 방송사 생중계 불발 등을 이유로 토론회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민주당이 ‘독소조항’이라며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막판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끝장토론을 앞두고 당·정·청이 29일 회동을 통해 31일 강행처리 방침을 정해 토론이 진지하고 성의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토론의 전제조건은 언제라도 좋으니 생방송 토론이 되는 시간에 하자는 것이였는데 녹화 후 KBS를 통해 심야시간에 방송된다는 결과를 들었다”며 “한나라당이 오늘은 어렵지만 공중파 생중계를 관철시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여당측 토론자였던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 정부측 토론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야당을 강하게 성토하며 토론 불발의 책임을 따졌다.

남 위원장은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민과 국회를 조롱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비겁하다. (비준안을) 정말 반대하려면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재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체결하고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뒤에 민주당이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라”고 반론했다.

정 의원도 “이런 식으로 불법과 폭력을 불사하면서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수권정당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