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 100명 '로클럭' 선발 법원에 배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중 100명이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선발돼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대법원은 1일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실무를 보조할 로클럭을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로클럭은 1,2심 재판부에 배치돼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법리를 연구·분석하는 재판 지원업무를 맡는다. 근무년수는 2년이며 2018년부터는 3년간만 근무할 수 있다.

로클럭으로 근무하더라도 법관으로 바로 임용되지는 않으며, 이후 1년 이상 변호사나 검사로서 법조경력을 더 쌓아야 법관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기존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2013년부터 로클럭으로 지원할 수 있고 서류·필기·면접 3단계 전형 과정을 거쳐 고법원장이 선발한다. 로클럭 희망자는 출신 로스쿨 소재지와 상관없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고법 권역에 지원할 수 있고 희망권역은 2지망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