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서 떠도는 ‘FTA 루머’ 주의

최근 인터넷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급격히 퍼지면서 적지 않은 네티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괴소문에 황당해 하면서도 ‘광우병 괴담’의 악몽을 떠올리며 이 같은 루머가 한미 FTA의 비준을 앞두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않을지 우려하고 있었다.

4일 트위터 등에는 한-미 FTA가 비준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지고 의료비가 급등한다는 글이 빠르게 퍼졌다. ‘한-미 FTA 이후 의료 분야가 민영화되면 위내시경 4만원→100만원, 심혈관조영술 14만원→430만원, 관상동맥우회술 350만원→4140만원, 맹장수술비 30만원→900만원’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료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며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방 대상도 아닌 가스·전력·수도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루머도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는 우리 정부의 권한이다. “볼리비아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미국계 회사 벡텔이 상수도 사업을 유치해 갑자기 수도세를 올려 서민들이 수돗물 대신 빗물을 받아 쓴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보태졌지만 볼리비아는 미국과 FTA를 맺은 적도 없다.

이밖에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된다’거나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는 황당한 얘기도 떠돌지만 모두 사실 무근이다. 쌀은 이번 FTA에서 다뤄지지도 않았고 광우병도 마찬가지다.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진다’는 자극적인 소문도 있는데 이에 관련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총기는 FTA예외조항을 둔 국민의 생명과 안위에 관련된 것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미는 “1994년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치고 FTA를 추진한 관료 15명은 국민들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소설 같은 얘기다. 외교부 관계자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