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백화점 수수료 인하 문제 올해가 끝이 아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백화점 수수료 인하 문제를 장기전으로 보고 내년까지 계속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출입기자단과의 행사에서 “이미 두 달 가까이 지속된 백화점 수수료 인하 문제가 1단계 타결이 돼도 매듭이 아니다”며 “이것이 끝이 아니란 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명품과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실태 문제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검토해 1단계를 마무리 하고 2단계로 유통업계에서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되도록 그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 권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유통은 지금 30년 이상 된 시스템이라 한 순간에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며 “공정위가 올해에도 내년에도 계속 보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통업체가 단기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로 가야 하는 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통과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 그는 “내년 1월부터 작동시키도록 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10년 새 상위 3개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80%대로 오르고 수수료도 엄청 오르는 등 공정위가 이에 대해 앞장서서 악역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격 편승인상에도 문제점을 강하게 토로했다. 그는 “우유 업체들이 우유값 오르니까 커피값도 덩달아 올리는데 우유 안 들어가는 아메리카노, 바나나우유도 가격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조사결과에 관해서 공정위는 제재 관련한 사항까지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일부 혐의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발견했으며 이 결과를 포함해 필요하면 제재까지 일부 연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6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한 것은 공정위가 경쟁체제에 맞지 않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동반위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등 자율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담합 업체들이 과징금 탈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에 관해서는 그는 일부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리니언시 제도를 상습 남용하는 기업을 그대로 둘 것이냐는 국민적·사회적 비판을 소지가 있으며 이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된다”면서도 “리니언시 제도는 ‘담함이 언젠가는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담합 예방효과가 있어 그대로 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내년에는 소비자주권 신장에 많은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주권 관련 예산을 늘리고 소비자원 인원도 늘릴 여지가 있도록 했다”며 “내년에는 소비자 소송을 포함해 좀 더 큰 그림으로 소비자주권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