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북경·상해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우리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베이징에서는 8일, 상하이에서는 11일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등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말했다.

교육내용은 △중국의 카르텔 제도 및 법집행 동향 △중국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각국의 카르텔 규제 동향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 △중국 경쟁법 전반 등이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들이 다수의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전 세계적으로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 등 해외 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필요성이 높아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국이며 2008년 8월 경쟁법을 도입한 이후 역외적용을 확대해 가는 추세다.

공정위는 또 오는 9일에는 중국의 경쟁 당국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한-중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NDRC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장이 양국의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과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위험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