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태양광시공사 예견된 ‘불황’ 알고 보니 정책 탓

중소 태양광시공업계에 예견된 경기 한파가 정부의 비효율적인 정책 설계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로 고정적인 수요 창출이 예상되지만 1년 중 한번만 시행되는 공급인증서(REC) 입찰시기에 수주가 몰리는 폐단을 낳고 있다.

정부는 RPS제도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태양광발전에 대한 별도 구매 할당량을 정했다. RPS기관들(설비용량 500MW 이상 보유한 발전회사)은 2012년부터 5년간 매년 200MW 이상 태양광발전에서 발생된 REC를 사야하며, 이 중 절반은 입찰을 통해 외부에서 구매해야 한다.

대부분의 입찰자들은 낙찰 후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게 된다. 규정상 낙찰 후 5개월 이내에는 완공해야 한다. 문제는 입찰 후 5개월이 지나면 중소 태양광시공사들은 더 이상 시장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도 외부 구매 물량에 대한 입찰이 지난 9월 완료된 후 현재 시공 시장은 활기를 띄고 있지만 5개월 후인 내년 1~2월부터 중소 시공업체들은 손가락만 빨 수도 있다”면서 “1년에 2회 또는 분기별로 입찰을 진행해 물량을 분산시키는 정책적인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을 나눠 진행되면 시공업체간 과당 수주 경쟁도 방지할 수 있고, 태양광모듈 등 시세가 설치단가에 반영돼 민간발전사업자나 REC 구매 기관들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 태양광시공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입찰 후 발전소를 한창 짓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2013년 외부 구매 입찰은 내년 7~8월이나 돼야 진행될 텐데 반년 가까이 비수기에 접어든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시장에 진출 여력도 안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면서 “1000개에 육박하는 중소 시공업체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수요까지 뚝 끊겨버리면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복수의 관계자들도 “효율적인 정책 재설계”를 주문하며 “입찰을 분산하면 구매자와 시행기관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을 느끼겠지만 시장을 살리기 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