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민소득 늘면 조세부담 높여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앞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담세율(조세부담률)을 적절히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도 예산안 종합 정책질의에서 “19% 초반대 조세부담률로, 현재 복지수준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불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면서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현재 조세부담률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는 쉽지 않다는 말은 맞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복지예산 지출총액을 늘리면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편익에 따른 대가도 있다. 재원을 현 세대의 조세로 하면 내수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국채 발행으로 하면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복지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추세보다 더 늘리는 것은 위험요소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