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담공화국]①FTA 둘러싼 허위사실 인터넷 휩쓸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둘러싸고 '괴담' 수준의 허위사실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타고 퍼지고 있다.

특히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00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된다"와 "한·미 FTA로 인해 광우병에 걸린 미국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이 생겨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와 같은 내용의 괴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7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인터넷 공간에서는 즉각 과잉대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조차 검찰의 `FTA 괴담 구속수사' 방침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FTA괴담 구속수사' 논란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검찰은 8일 "유언비어나 괴담 등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난 형국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 같은 혼란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