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대박’ 표현 송구스럽다”

입력 2011-11-10 16:28 수정 2011-11-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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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현지시각) 10월 고용지표를 두고 ‘고용 대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 직전에 통계 수치를 받아보고 매우 기쁜 나머지 신세대 용어를 빌려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장률이나 경상수지 등의 거시지표보다 고용과 같은 서민지표가 크게 개선돼 기쁜 감정이 나타나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고용지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나아지고, 올해 들어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청년층 일자리의 어려움이나 비정규직의 고단함을 모르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것은 군 복무와 높은 대학진학률로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많이 편입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통계가) 국제 기준과 다르기 때문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실업률이 2.9%로 낮지만, 체감지표와 간격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통계에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이 실업률을 낮추려고 조작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장관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체감지표와의 간격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를 만들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내년이나 2013년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자들은 잠재 실업률이나 사실상 실업률, 준 실업률 등의 기준으로 발표할 수 있겠지만, 정부 통계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춰 발표해야지 자의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ILO에서 고용 보조지표 논의가 확정되는 대로 우리도 작성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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