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 협상 참가 선언…사실상 美日 FTA

일본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오후 당 3역 회의와 각료 회의를 잇따라 열어 TPP 협상 참여를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 방침을 확정한 뒤 밤 8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식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노다 총리가 협상의 즉시 참여 대신 ‘협상 참여를 위한 관련국과의 협의’ 방침을 밝힌 것은 TPP에 신중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의견과 야권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라고 언론들은 설명했다.

일본의 참여로 TPP 협상 국가는 미국과 일본 외에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내건 TPP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3위인 일본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일 FTA라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TPP가 실현되면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탄생한다.

노다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TPP 협상 참여 문제와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력을 흡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광범위한 국가들과 높은 수준의 경제 제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TPP에 참여하면) 일본이 실현하고자 하는 (통상의) 룰을 한꺼번에 여러 나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국 간 FTA와는 다른 메리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일과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TPP 협상 참여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에 90일간의 통고 기간이 필요해 실제 협상 참여는 내년 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TPP 참여에 대해선 당 안팎에서 반발이 여전히 심해 TPP 협상 참여를 주도한 노다 총리의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 반대 의원들은 TPP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을 무시하고 총리가 TPP 협상 참여를 강행할 경우 탈당도 불사하는 등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