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 제4 이동통신사 드디어 결정

드디어 제4의 이동통신사가 다음 달 초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해 다음 달 초 제4이동통신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U+)에 이은 제4의 이동통신사가 탄생하게 됐다.

기본계획에안 의결로 허가심사는 오는 18일까지인 주파수 할당 공고기간에 허가신청을 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심사는 20여개 주요 단체와 학회 등에서 2∼3명씩 추천을 받아 법률·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의 심사위원단이 진행한다.

심사 사항은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설비규모의 적절성(50점), 재정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3가지며 20가지 세부 심사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각 심사사항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 70점을 넘어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총점이 가장 높은 1개 사업사가 선정된다.

방통위는 18일 접수 마감 후 이달 말 심사에 착수해 다음 달 초까지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경매에 참여해 최저경쟁가격에 주파수를 낙찰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4이동통신사가 되기 위해 허가 경쟁에 나선 기업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중소기업과 현대가 참여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