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0세대와 소통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2040세대’(20∼40대)와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10ㆍ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2040세대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는지 돌아보고, 실생활과 밀착된 정책을 개발해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설득에서 공감으로’ ‘책상에서 현장으로’ ‘폐쇄에서 개방으로’ ‘머리형 언어에서 가슴형 언어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등의 소통 강화 원칙도 제시됐다.

논의 과정에서 30대 여성층 대상 출산ㆍ육아 등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강화, 정책 대안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는 이른바 ‘참여형 정책 입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창업과 금융환경 혁신, 의료ㆍ교육을 비롯한 서비스업 육성ㆍ지원 정책을 통해 젊은 층에 대한 근본적인 고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총리는 “정부가 2040세대 뿐 아니라 50대 이상 세대까지 포함해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젊은 층과는 고민을 함께 털어놓고 공감하는 장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재난관리개선대책과 동절기 서민대책 등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할 과제나 주요 갈등사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ㆍ미 FTA는 국익과 대외신인도 차원에서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무위원이 적극 나서 대(對) 국회ㆍ국민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비준 이후 보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이미 발표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비정규직의 어려움 해소에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비정규직 문제는 폭넓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임 총리실장은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재정에 있어 중앙ㆍ지방정부간 역할부담, 합리적 재정부담 등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지자체의 각종 시책과 사업이 중앙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 취임 후 6번째로 열린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는 3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수행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전원과 장관급 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