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빚 공화국]국가 부채 급증 문제 없나

눈덩이 빚, 재정지출 확대 걸림돌

정부, 기업, 가계 등 급증하는 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황 등의 여파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급증하고 있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 가계 모두 부채에 허덕이면서 한국경제 성장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것이다.

국가부채는 경제성장의 한 축인 재정지출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발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2012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은 작년 기준 GDP 대비 33.5%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그 규모가 2008년 309조원에서 2011년 435조5000억원(2011년 예산)으로 크게 늘어 재정지출 확대가 부담스러운 것만은 확실하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집계한 국가부채에서 공기업 채무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제외해 집계하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가 부채는 392조8000억원 정도로 공공기관 부채와 통안채, 공적연금 부채를 모두 제외된 금액이다. 이 부문을 포함한다면 국가 부채는 1240조원으로 늘어나면서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3.5%에서 106%까지 급증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 부채중 정부 부채는 다른나라에 비해 견고하다고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올해 지정한 286개 공공기관(공기업 27곳, 준정부 83곳, 기타 176곳)의 지난해 총 부채규모는 386조6000억원으로 2006년 226조8000억원보다 70.5% 늘어난 것은 이를 방증한다.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한다는 사실은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분명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가 부채가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상존한다.

늘어나는 부채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때 견고한 수출과 재정건전성으로 인해 얼마든지 경기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의 건전한 재정으로 인해 하방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돈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고,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도 한국 경제의 위험수위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