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민주택 계획 좌초하나

1000만채 목표 중 3분의1은 착공 안돼…지방정부 수치 부풀려

▲중국이 올해 착공했던 1000만채의 서민주택 중 3분의 1은 실제로는 땅에 구멍만 뚫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충칭시의 한 서민주택 공사현장. 블룸버그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서민주택 계획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000만채 서민주택이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로 그 중 3분의 1은 땅에 구멍만 뚫은 수준이라고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치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은 중국 국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기본적인 기반공사를 마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올 초 “서민들의 내 집 장만을 돕고 사회 안정을 위해 올해 1000만채의 서민주택을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총 3600만채의 서민주택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그 첫 해로 규모도 매우 커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달까지 올해 서민주택 착공 목표를 완료하도록 지방정부를 압박했다.

그 결과 수치상으로는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나왔으나 실상은 이와 거리가 먼 셈이다.

UBS의 조나선 앤더슨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정부의 압박에 최근 지방정부들이 수치를 부풀려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민주택 계획 좌초 위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국의 부동산 정책 모순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주택구입 제한, 모기지 금리 인상 등과 같은 고강도 대책을 펼쳐왔다.

또 대규모 서민주택 건설로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다는 것이 목표였다.

올해 서민주택 계획에 필요한 전체 자금 1조3000억위안(약 216조원) 가운데 중앙정부 부담은 5000억위안으로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민간업체들이 떠안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지방정부나 부동산 개발업체 모두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지방정부 세수 중 부동산 토지 매각 대금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최근 시장 냉각에 지방정부의 토지 입찰이 실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