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위해 자본규제 필요”

시장경제 장점 살리는 방법 …정부가 도와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본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규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15일 한겨레신문사가 개최한 ‘아시아 미래포럼’ 축사에서 “글로벌 투기자본에 맞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규제는 아시아 경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주요20개국(G20)에서 논의 중인 금융, 원자재, 곡물과 관련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치유하는 한편,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 각국 정부가 투명한 시장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일맥상통하는 도가의 무위자연사상에 따라 시장경제의 원리가 도출돼야 한다”면서 “아시아 각국 정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율경쟁과 책임의 원칙하에 공정한 시장질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 실물경제통합 노력과 지역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