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비스업 개방과 경쟁 강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광과 법률·회계 부분 등 서비스업의 과감한 개방과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중앙청사 별관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수지 동향분석 결과 건설·해운·항공 서비스 분야가 흑자를 보인 반면 관광·유학·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 분야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흑자분야는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한 반면, 적자분야는 개방과 경쟁이 제한된 내부 울타리 안에서 안주해 국제경쟁력이 저하된 결과”라며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개방과 경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재정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부문, 예컨대 가계부채와 내수 등을 보강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간 성과에 자부심을 갖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구조 선진화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년 5월부터 이동통신시장에 ‘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는 점을 들며 “통신시장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산재한 폐쇄적 시장구조를 개방적으로 바꿈으로써 그 과실이 국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수지 동향점검과 향후 정책방향,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방안,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