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주화특위, 10대 핵심정책 발표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는 17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와 10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공정경쟁과 참여경제,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및 법인·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기회균등선발제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단체에 하도급 분쟁조정협의권 인정 △비정규직 해결 △정리해고제 개선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 개혁 △종업원대표 이사추천권 등을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정책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됐다”면서 “향후 당원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공론화하면서 정책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최근 당 내홍으로 번진 야권통합과 관련해 선거공학적 연대를 넘어 통합의 정책적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하며, 그 중심은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제민주화를 부정한다고 비판하면서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