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동생산성, 민간기업 상회…31.6%↑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의 증가폭이 민간 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8년에 크게 줄었지만 2009년 이후 계속 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한국감정원, 광물자원공사 등은 노동생산성의 절대수준과 증가율이 모두 낮았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8~2010년 연평균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공기업이 31.6%, 대형민간기업은 24.9%로 집계됐다.

공기업은 2005~2009년은 24개, 2010년에는 20개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으며, 민간기업은 시가총액기준 상위 100위 기업 가운데 공기업과 자본규모가 유사한 47개가 분석대상이었다.

부가가치를 인원수로 나눈 공기업의 연도별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은 2005년 근로자 2억3100만원, 2006년 2억4000만원, 2007년 2억35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08년 1억8900만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2009년 2억7500만원, 2010년 3억2300만원으로 증가세에 있다.

공기업 중 인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은 노동생산성의 절대수준도 높고 최근 증가율도 높은 반면 한국관광공사, 한국감정원, 광물자원공사 등은 노동생산성의 절대수준도 낮고 증가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스포츠업(한국마사회)과 금융업(대한주택보증)의 노동생산성은 높은 반면 운수업(한국철도공사) 등은 낮았다.

재정부는 마사회는 독점적인 시장지위, 대한주택보증은 인원수가 적은 금융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운수업 생산성이 낮은 것에 대해 재정부는 철도공사가 투입인력은 3만154명으로 많지만 부가가치(1조2880억원)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이라고 설명하고 하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제거한 순수노동생산성도 인건비 효과 제거 전보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기업과 대형민간기업의 1인당 실질노동생산성 배율은 인건비 효과 제거 전이 2.29였지만 인건비 효과를 제거하면 1.14였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단순히 공기업이 민간기업보다 노동생산성이 2.29배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인건비 효과 제거 전후 배율변화를 통해 인건비 효과 제거 시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민간기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어 “2008년 이후 공기업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기업보다 노동생산성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 등 순수 노동생산성 증가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