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KMI-IST 격돌 '재무 능력'이 승부 가른다

中企·현대그룹 참여 IST 오늘 사업신청… 동부CNI·삼성전자 포함된 KMI와 2파전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그룹이 참여하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컨소시엄이 18일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함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이 2파전이 됐다.

18일 방통위에 따르면 IST가 이날 사업허기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2월 초까지 사업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연내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 2개 사업자가 심사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고득점자 1개사에만 사업권을 줄 방침이다.

KIM와 IST, 예비 사업자 모두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제4 이통 사업자가 등장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제4 이통 사업권 경쟁은 방통위의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사실상 서류심사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전문 심사위원단은 컨소시엄 구성의 재무 능력을 주요 판단 요소로 꼽고 있다. 양측 모두 기존 이통 3사에 비해 통화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류심사로 사업허가가 결정되면 실질적인 변별력이 있는 분야는 재무능력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제4이통 사업 허가권 획득에 도전했지만, 연거푸 실패의 쓴잔을 들으킨 KIM은 초기 자본금 6300억원으로 출범했다. 3개월 내에 1차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내년 상반기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자본금을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MI에는 현재 동부CNI와 삼성전자 등이 참여했으며, 홍콩과 대만에서 각각 1조2000억원, 7000천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LOI)도 받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KMI 관계자는 “주주 구성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재무 건전성이 높다고 자신하는 만큼 심사만 공정히 이뤄진다면 승산이 높다”고 말했다.

KIM은 방석현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이 이끌고 있다.

반면 IST는 7000억원 초반 규모의 초기 자본금을 마련했다. 컨소시엄 1대 주주는 기업중앙회와 전국 1800개 중소업체들이 참여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SB모바일’로 투자금액은 2100억원이다. 현대그룹은 약 180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 자리에 올랐으며, 중동계 자금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4 이동통신에 사용할 통신기술(와이브로)을 가진 삼성전자도 400억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했다.

IST 관계자는 “우리가 구상하던 대로 투자금 유치가 이뤄졌다”며 “사업 자격을 따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IST는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표를 맡는다.

방통위는 이들 컨소시엄이 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보고 △재정 능력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 타당성 △설비규모의 적절성 △제공 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다.

각 심사사항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총점 70점을 넘으면 적격 판정을 내리지만, 두 법인 모두 적격 판정을 받으면 총점이 높은 1개 법인만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된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와이브로 대역인 2.5㎓ 대역 40㎒ 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 경매에 단독으로 참여해 최저경쟁가격인 807억원에 주파수를 낙찰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