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특별한 분쟁해결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손용근 변호사

사법연수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1971년 개원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법조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다. 사법교육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을 이끌었던 손용근 전 사법연수원장은, 올해 35년여의 긴 재조 법조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뗀다.

손용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장, 특허법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법원장을 역임하였는데, 경력이 화려한 만큼 법조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주목받았던 일은 모두 잊고 오직 의뢰인에게 성심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려 한다. 뿐만 아니라 한양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도 활동 중이므로,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군법무관부터 사법연수원장까지 35년여 년의 재조 법조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는 손용근 변호사. 후학법조인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영문판례집 번역은 물론 사법부의 지식정보화사업을 주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그를 만나 완숙한 경험이 녹아진 법률 이야기는 물론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변호사로서의 포부에 대해서도 들어본다.

오랜 재판 경험, 민사 소송 외에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유용!

민사 분야의 재판은 모든 재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손용근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복을 입어 왔던 만큼, 아무래도 민사 분야의 판결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되어, 그간 쌓아온 민사소송과 관련된 법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오랜 경험은 가사소송, 지적 재산권 소송 등 다른 분야의 소송까지도 노련하게 다룰 수 있게 만든다.

또한 법무법인 동인에는 많은 변호사가 분야별로 팀워크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소송이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일반민사, 형사, 의료과오, 헌법소송 등의 전문분야에서 손용근 변호사의 실력 발휘는 믿어도 좋다.

지적재산권?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을까?

지적재산권이 놀랄 만큼 보호되고 있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지적재산권 법률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 소송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한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소송에 특화되어 있는 변호사, 또한 그러한 변호사가 조직화 되어있는 로펌을 만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련한 전문 변리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지적재산권의 출원이나 침해와 관련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에 변리사들 또한 긴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는, 지적재산권 분야가 특화되어 있고 앞으로는 더욱 전문화될 것이다.

의료손해배상소송의 증명경감으로 박사학위 받아

우리나라의 의료분쟁 건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게 의료소송이라 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환자 측의 승소율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자들은 의료분쟁에 휘말려 들면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처하기 쉽다.

이 부분과 관련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손용근 변호사는 "억울한 환자 편에서 의료사고를 바라보지만, 한편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의사 책임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지양한다"라고 말하였다. 환자와 의사 양측 모두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고 싶다는 의미이다.

당사자에게 만족을 주고 싶어 고민, 또 고민

손용근 변호사는 자기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다. 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지만, 한편 전적으로 법에 따른 결론을 내기 이전에 양자 간의 타협점을 최대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판사일 때부터 그의 소신이었다.

이제, 그는 당사자에게 만족을 주는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 만일의 경우 불충분한 결과가 얻어졌더라도, 과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만족을 주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오늘도 30여 년간의 실무 법무 경험에 만족하지 않고 수 많은 법전과 서류들을 파헤치며 의뢰인들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다.

∇ 손용근 변호사

광주제일 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최초의 사법시험 합격자

미국 Columbia Univ School of Law VS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전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ㆍ서울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춘천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특허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자랑스런 한양인(2001) 자랑스런 강진인(2001)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법원의료법커뮤니티 초대회장

대법원 신우회 회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양법조동문회 초대회장, 총동문회 부회장

한국서화예술협회 초대작가, 한국중재학회 고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차기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현)

법무법인 동인(유한) 대표변호사(현)

<도움말 : 법무법인 동인, www.donginlaw.co.kr, 02-2046-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