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국회 상임위서 8조6천억 증액

국토위 3조5321억원 최다… 총선용 지역구 챙기기 비판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별 심사를 거치며 8조원대의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전체 지출 예산은 326조1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총8조6499억원이 증액됐다.

20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국토해양위로 증액 규모가 3조5321억원에 달했다. 국토위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증액이 있었다고 설명하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총선용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4대강 후속사업 논란이 일었던 국가하천정비 예산도 정부안보다 소폭 증액돼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노인 및 보육예산을 중심으로 1조385억원이 증액됐다. 보육예산이 1775억원,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이 5876억원 각각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문화콘텐츠ㆍ스포츠ㆍ관광ㆍ전통문화 사업을 중심으로 7150억원, 국방위도 국방전력개선 사업 등 7056억원 규모로 예산이 늘어났다.

농림수산식품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예산 3403억원을 포함해 총 5774억원 규모로 소관기관의 예산총액을 늘렸다. 쟁점이었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금은 정부가 요청한 4조원보다 2조원 불어난 6조원으로 합의됐다.

교육과학기술위는 대학등록금, 무상급식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5개 항목을 제외하고 5564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심사안을 지난 18일 예결소위에서 의결했다.

농식품위와 교과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 5597억원, 지식경제위 5009억원, 정무위 2916억원, 행정안전위 2600억원, 여성가족위 487억원, 법제사법위 293억원, 운영위 94억원 규모 순으로 소관기관의 예산이 늘어나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안보다 예산이 삭감된 상임위는 예비비와 기금을 위주로 3474억원이 감액된 기획재정위가 유일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각 상임위의 심사의견을 함께 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는 21일부터 가동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