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안 본격심사… 내달 2일 합의처리키로

국회는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증감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예결위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최종 수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고 정갑윤 위원장이 밝혔다.

우선 소위심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총선용으로 챙긴 ‘선심성 예산’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326조원은 14개 국회 상임위를 거치며 총11조1800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심사가 덜 끝난 교과위에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위한 3조여원이 추가되면 증가액은 15조원에 달한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특히 국토해양위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으로 인해 증액 규모가 4조8000여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위는 노인 및 보육예산을 중심으로 1조7000여억원을 증액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심사에서 정부 예산 중 낭비성 예산 3조원을 줄여 보육과 교육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후속사업 예산 등에서 9조원을 삭감, 일자리와 민생 관련사업에 10조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율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지난 3년간 18대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돌아보면 국민께 염려와 실망을 안겨 드렸고 법정처리 시한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구태를 바로 잡아 국회 예산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