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노조 '정치투쟁' 회귀하나

한미FTA 최대 수혜업종 불구 '무효화 투쟁' 선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한·미 자우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무효화 투쟁 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발효시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자동차업계의 노조가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에 자동차업계와 재계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24일 재계와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 23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 폭거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한·미 FTA 날치기 처리를 강행했다”며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무효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경영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폐기도 주장하고 있어 노사 갈등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의 갈등도 예고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최대 수혜집단 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의 권익보호가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투쟁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운동이 개별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가 내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빌미로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노동계가 정치적 활동에 집중할 경우, 기업경영 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노조는 경영진과 호흡을 맞춰 기업경영과 근로조건 개선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3일 “노조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파업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불법쟁의에 동조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는 등 강력 대응하라는 지침을 산하 회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