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주택정책이 어떻길래…

서울시·중앙정부 '친서민 주택정책' 놓고 정면충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이후 시가총액으로 2914억원이 떨어진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상가내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한 시민이 24일 오후 게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친서민 주택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5일 오전 7시경 출근길에 국토부 청사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전격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정책이 아니다. 서울 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권 장관은 이어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호는 필요한데 지난해 기준 서울시 주택수는 340만호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민주택을 늘릴 수 있는 장기주택계획 수립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며 "경관, 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이런 점에서 반서민적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서울시가 밝힌‘속도 조절론’에 대한 해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후 한달이 다 되도록 명확한 주택정책 색깔을 찾지 못한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당선 직후만해도 ‘친서민’에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였다. 그는 공약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순환형 정비방식’을 내건 데다 취임식에서도 “뉴타운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급락 현상과 이에 따른 강남 주민들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갑자기 “속도 조절은 없다”는 뜻밖의 입장을 피력해 시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비장하게 빼들었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넣은 격이다.

24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위적인 재건축 속도 조절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지난 16일 개포지구의 재건축 계획안이 무더기로 보류되면서 재건축 속도 조절이 본격화됐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재건축 수익률이 워낙 낮아 재건축 시장 자체가 침체돼 스스로 속도 조절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적으로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안한다고 하면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며 “지자체는 진정으로 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서울시에 주택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방법은 없다. 현재 재건축 등 주택건설 인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이양돼 있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 등 실무적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등에 대해 권고는 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