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정위의 ‘무기한’ 수수료 인하 압박

공정거래위원회의 ‘무기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업계가 잔뜩 움츠러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백화점 3곳에 이어 대형마트 3곳·TV홈쇼핑 5곳과도 수수료를 3~7%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유통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형유통업계도 수개월 동안 논란을 불러 일으킨 판매수수료 문제가 일단락된 데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공정위가 요구하는 수수료 인하를 업계가 얼마 동안‘지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몇 월분 부터 적용이라는 합의는 있지만 언제까지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지속적으로’‘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이란 말만 공정위가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정위와 대형마트·TV홈쇼핑이 수수료 인하를 합의·발표한 날 오전까지도 TV홈쇼핑은 1년 동안만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9월 열린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간담회에서 ‘계속’ 인하하기로 합의를 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공정위 뜻을 관철시켰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정부의 압박이 어느 정도 강도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것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4일 판매수수료 문제에 대해 “이번에 타결돼도 매듭이 아니다”면서 “조만간(연말)에 1단계를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고 밝혀 기업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큰 난관이 있더라도 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상황이 예측하기 힘들 때 기업은 몸을 최대한 낮춘다.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동반성장 체제 구축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도 공정위가 지켜야 할 더 큰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