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시장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주장

가격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지 않고 규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 6일 발표한 ‘우리나라 가격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300개 기업중 66%의 기업이 경영 활동 중에 가격규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결정시 기업의견 반영도가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유롭다고 응답한 경우는 9%에 불과했다. 기업의 가격결정력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들 중 69%는 가격규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OECD보고서 상 우리나라의 가격결정 자유도는 39개국 중 34위 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대비 국가 GDP가 19.3%에 불과한 체코보다 낮은 수치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부 자연독점적인 영역 등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가격규제는 모두 폐지돼야 한다”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자연스러운 기업간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는 완화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