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쫄면 시키면 가카의 빅엿 먹게돼"...SNS 검열 비판

현직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시행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기호(41)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ㅋㅋ"라는 글을 올렸다. 팟캐스트 정치풍자 방송 '나는 꼼수다'에 자주 등장하는 '가카' '빅엿' 등의 단어를 인용해 방통심의위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것이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SNS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해 7일부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서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을 올릴 경우 자진삭제 권고, 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