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서비스 ‘올스톱’…‘위기의 KT’

법원 "KT, 2G 서비스 종료 안된다"

KT의 4G 이동통신 LTE(롱텀에볼루션)서비스가 시작도 하기 전에 암초를 만났다.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2G서비스 이용자들이 “8일 자정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남아있는 2G 가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KT는 8일 “그동안 이용자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 편익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G 종료 승인 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항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원 절차 등을 감안하면 KT의 연내 LTE 서비스 시작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멀어지는 LTE서비스= 법원이 이날 결정한 2G서비스 종료 집행정지는 본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만 유지된다. 그러나 본안 판결이 언제 이뤄질 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문제는 KT가 2G서비스를 지속하는 한 LTE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2G용으로 사용 중인 1.8㎓ 대역 외에 LTE가 들어설 주파수가 없다. 올 한해 KT가 전사적으로 2G서비스 종료에 열을 올린 이유다.

이미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7월 LTE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SK텔레콤 45만명, LG유플러스 36만명의 LTE 가입자를 각각 유치했다. 더욱이 이들은 앞서 전국망 구축시기를 경쟁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앞당겼다. 당장 전국에서 터지는 경쟁사의 LTE 서비스와 비교하면 뒤늦게 시작하는 KT의 경쟁력은 시간이 지날 수록 뒤처질 수 밖에 없다.

KT는 연내에 수도권에 LTE망을 구축 완료하고 3조3000억원을 투자를 통해 내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8일 오전 월 3만4000원부터 10만원까지 구성된 7가지 LTE 요금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경쟁사 대비 음성 40분, 데이터 200MB를 더 제공하는 구조다. 그러나 LTE 서비스에 나서지 못하면서 요금제를 비롯한 LTE사업 전략 발표도 모두 미뤄졌다.

◇2G가입자, 저항 지속할 듯= 업계는 KT가 2G 가입자들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해 이같은 상황을 연출했다며 쓴소리를 던지고 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KT의 2G 가입자는 12만5000여 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이날 녹색소비자연대는 KT의 일방적인 2G 종료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언론에 알렸다. 이어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등 2G 가입자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KT가 2G서비스 종료에 대한 방통위의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명확하다며 지속적으로 저항할 뜻을 확고히 했다.

KT는 이들 가입자의 3G 전환을 위해 이전까지 제공해왔던 혜택을 2G 종료까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사 3G 서비스로 옮기는 가입자에게는 가입비·위약금·남은 할부금·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구입비용 등을 면제해 준다. 또 일부 단말기 무료 제공하고, 24개월간 통화료 월 6600원 할인혜택 등도 지원한다.

KT가 얼마나 빨리 2G 가입자들을 설득해 서비스를 종료하느냐에 따라 새 시장인 LTE 서비스의 미래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