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가입자 ‘세대교체’ 어렵네

KT 2G 종료 논란으로 드러난 통신업계 과제

통신업계가 KT의 2세대(2G) 이동통신망 종료를 둘러싸고 난감해하고 있다. KT의 2G 종료가 일단락되더라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각종 문제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KT의 2G 종료 문제는 기술 발전추세에 발맞춰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와 기존 서비스인 2G를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는 가입자 간의 갈등에서 비롯했다. 때문에 '010 번호 통합' 등 통신정책이 근본적 원인의 하나라는 해석도 나오기 시작했다.

◇'010 통합'이 2G 종료 논란 시초? = KT의 2G 종료에 대한 집단소송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2G 종료 논란이 010 통합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가입자들이 2G 종료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기존 번호를 계속 이용하고 싶어서'라는 것이다.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최수진 변호사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소송 참가자들의 탄원서에는 '오랜 기간 쓴 번호를 못 바꾼다'는 내용이 많았다"며 "010 통합 정책만 없었으면 2G 종료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010은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4년 등장했다. 당시 정부는 이통사들이 011·016·019 등 01X 식별번호를 브랜드화하며 과열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막고, 번호를 간소화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010 통합 식별번호'를 도입했다.

당시 정통부와 이동통신업체들은 가입자들이 2세대에서 3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강제적으로 식별번호를 010으로 바꾸도록 했다. 신규 가입자에게도 무조건 010식별번호를 쓰게 했다.

이제 와서 010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010 번호 정책을 번복하면 지난 8년간 정부의 번호정책을 신뢰하며 기꺼이 기존 번호를 포기해준 이용자들이 더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번호에 애착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현재로서는 010 정책을 계속 추진하되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중단 어려운 통신사의 숙명 = 이동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가운데 주파수는 한정돼 있고 가입자는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KT처럼 기존 가입자를 밀어내지 않고는 기술 전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G 가입자가 각각 700만, 900만명 이상이기 때문에 KT보다 2G 가입자를 줄이는 과정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특히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이동통신 업계에서 가장 번호 충성도가 높은 집단으로 알려졌다.

두 사업자는 "현재로서 2G를 종료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최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2G 이용자가 줄어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은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과 달리 기존 사업을 종료하면 소비자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고났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완제품'이 아닌 매월 일정 요금만큼의 분량을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통신 상품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이통사가 서비스를 중단하면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기회를 박탈당한다.

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거의 모든 국민이 매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서비스 업종보다 소비자와의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발전한 이동통신 기술의 혜택이 마찰 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이통사와 정부, 소비자 모두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