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서민생활 안정 '투트랙'

재정 60% 상반기 조기집행

정부는 내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위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제 활성화에 주력키로 했다. 또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2012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확정ㆍ운용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을‘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기로 방향을 세웠다.

정부는 우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60% 내외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예산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전에 배정해 공기업 선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급격히 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장기ㆍ고정금리 대출을 2016년 말까지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으로 인한 균형재정 누수는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규율과 공기업 채무관리 등을 통해 맞추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 중소기업 대한 세액공제 감면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에게 주고 있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일몰기한도 201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기 하방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판단하고 기업 경쟁을 촉진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종가격표시제, 옥외가격표시제, 소비기한표시제 등 가격표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3대 생계비 경감을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전략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청년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을 올 1만명에서 내년 1만2000명으로 늘리고, 창업지원 예산을 올해 200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한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가 내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경제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토대로 한 공생발전으로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