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낸 듯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대해서 “산업자본이 아니다”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새로운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된다”며 “여러가지 사실관계가 나온 상황이며 현재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은 원죄적 책임 부담을 덜고 여론의 비판을 감내할 만한 수준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한 전문가는 “산업자본이라고 판단할 경우 금융당국에서 승인을 해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같은 부담을 떠 안기가 쉽지 않다”며 “법테두리 안에서 산업자본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금융위원회 권혁세 원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산행에서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산업자본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2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