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생떼’ 본회의 무산… 한나라 “밟고 가라는 것”

여야의 임시국회 등원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이 무리한 등원조건을 내걸면서 한나라당이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등원 조건으로 △중앙선거관리원회 디도스 공격 관련 현안 질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정의화 한나라당 국회부의장 사퇴 △반값 등록금 예산 2조원 증액 등 8가지를 내세웠다.

이는 한미FTA 강행처리 사과 및 ISD 폐기·유보를 위한 협상, 예산안 합의 처리라는 기존 요구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 증액 등은 논의해 볼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 요건들 모두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등원에 조건을 다는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도 “시간도 얼마 없는데 예산안과 법안 처리 얘기는 않고 무리한 요구로 정치공세만 한다”며 “한미FTA 때와 비슷하다. 조금 후면 밟고 지나가달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 들여질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땐 들어갈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보단 날치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한나라당에 있는 것 같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또 날치기밖엔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새해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비공개로 다시 만나 절충안을 찾기로 한 만큼 막판 타협가능성은 남아 있다. 황 원내대표는 “김진표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