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정계 칼날, 금융당국 겨냥하나

정무위, 22명 중 12명 ‘론스타 국조’ 찬성

론스타 먹튀 논란 불똥이 금융당국으로 옮겨 붙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간 산업자본 의심을 받아 온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으로 부터 ‘괘씸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판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승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이 같은 결과를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론스타의 자본구성 전체 요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당국의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여전히 산업자본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 시작된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여당인 한나라당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15일 현재 론스타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2명 중 12명이 국조에 찬성 중이다. 여기엔 야당 의원 10명 전원과 한나라당 권택기 조문환 의원 등 2명도 포함돼 있다.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유보’ 의사를 표시했다.

‘유보’를 나타낸 의원 중 정무위원장인 허태열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9명은 “당론이 안 정해졌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달았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는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민주당에서 론스타 국조를 등원조건으로 내걸지만 않으면 상임위 차원에서 국조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론스타 국조 문제는 헌법상 권한이 상임위에 있다”면서 “상임위에서 국조를 하자고 하면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허 위원장도 “다음 주에 내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국조에 대한 찬반을 떠나 론스타 문제의 본질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데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 국조가 실시되면 론스타를 직접 겨냥했던 정계 칼날이 방향을 틀어 금융당국을 정조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정의 문제점과 이런 원죄를 피하기 위해 최근 산업자본 여부 심사를 부실히 했다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론스타 문제는 론스타의 불법성에 중심이 모아졌으나 이제는 금융당국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비금융지배자 즉,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다”며 금융당국을 질책했다. 같은 당 배영식 의원도 “일단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조사했어야 했다”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했다.

다만 국조의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다. 국조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강제조사를 진행하기엔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불법성을 어디까지, 얼

마만큼 파헤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새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국조가 가능할지 여부도 따져볼 대목으로 꼽힌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국조한다고 생각만큼 밝혀지겠느냐”고 회의적으로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