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결국 없던 일로?

“다음 학기 등록금 때문에 방학 때 놀러 다니는 건 꿈도 못 꿔요. 아르바이트를 두 개 이상은 해야 그나마 학자금 대출 이자라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를 마친 대학생 김승원(21)군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부터 내년 학기 등록금 걱정에 시험도 보는 듯 마는 듯 하고 겨울방학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정시모집 지원을 시작도 하지 않은 12학번 예비 대학생들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윤아(19)양은 “하향지원하면 두 군데는 확실히 붙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두 군데 모두 등록금이 너무 비싸 걱정이다. 둘 다 붙으면 등록금이 조금 더 싼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이 추진해 온 내년 반값등록금 전면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등록금 인하를 기대했던 학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4일 5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 특성화고 취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는데 정작 올 하반기를 달궜던 반값등록금은 내용이 빠졌다.

고교 취업 지원, 5세 누리과정 확대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질에 밀려 반값등록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교과부가 사실상 반값등록금 도입을 포기한 것이다. 청와대까지 나서 내년 도입을 추진해온 반값등록금은 결국 허구였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교과부는 대신 반값등록금을 대체할 대안으로 장학금 확충을 선택했지만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교과부는 앞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 투입 및 대학 자구노력 7500억원을 더해 총 2조25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소득 상위 70%(7분위) 이하만 등록금 인하 혜택을 주기로 하고 내년 국가장학금 1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교과위 상임위에서 4000억원을 증액해 총 장학금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실행이 불확실하다.

교과부 대학장학과 박재성 사무관은 “국가장학금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위 심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통과 여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된 4000억원은 아직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 한 관계자는 “올해 이슈는 단연 반값등록금 논란이었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것이 대학 감사다”며 “뿔난 학생들을 달래기 위한 교과부의 대안이 결국 등록금 인하보다는 장학금 확충으로 결론 내려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